전해철 “책임자가 진상규명 하고 있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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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책임자가 진상규명 하고 있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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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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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아시아포럼21 간담회
“이태원 참사 책임 의지 있다면
이상민 장관 자진사퇴 바람직”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비판도
당 대표 출마 관련해선 말 아껴
3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간담회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여러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시아포럼21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놨다.

전 의원은 3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간담회에서 “장관이 임기제가 아닌 이유는 늘 그만둘 때를 생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 행안부 장관을 지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직에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크다”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 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3년 8개월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을 1년 6개월 지내면서 한두 차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씀 드린 적 있다”며 “국무위원은 내각의 책임자로 자기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모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행안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는 여당의 입장과 관련, “법률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범위를 넓혀서 정치적 또는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며 “국정조사 전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만, 지금 국정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도 정하고 시기도 정하는 등 방식을 정해야 할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내 정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진상규명에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분명하게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는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 있다”며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 피해가 된다. 무죄가 되고 법적 굴레 벗는 것은 수년 뒤에 일어나는 데 검찰에 의해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10여년 이상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역할이 있으면 하고 싶다”며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 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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