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불법 이용·임대, 무단휴경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농지법 개정으로 조사 범위도 변경됐다.

개정 농지법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내 연접시군구를 제외한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5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한 농지 전체에 해당한다.

각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대상을 추출해 조사한다.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의 이용실태조사와 더불어 소유요건(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1/3이상, 출자금 중 농업인 출자금이 10%이상) 준수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청문을 거쳐 위반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진행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일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농지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