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모 공립고 이전신축공사 장비업체 수개월간 임금 체불
  • 신동선기자
포항 모 공립고 이전신축공사 장비업체 수개월간 임금 체불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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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핑계 차일피일 미뤄
경북교육청 “지급된줄 알았다”
뒤늦게 수습… 관리소홀 지적
업체 “빠른 시일 내 지불 예정”
관련 직종 노동자 체불 심각
정부적 차원 대책 마련 시급
포항 지곡동 일원에 건립 중인 A 공립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현장 모습.
포항의 한 공립고등학교 이전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 8월부터 장비업체 임금 체불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당국인 경북교육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양측의 합의를 주선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포항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중기 크레인 등을 대여한 지역 업체 2곳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 남구 지곡동 일원에 이전 신축공사 중인 A공립고 현장에서 기중기 크레인을 빌려주고 운전하는 일을 맡아 처리했다.

현장 건설업체들은 매달 이들 장비업체의 임금을 정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비 업체의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임금체불금은 포항 업체 2곳에 대한 2400만원이다.

포항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건설장비 업체들은 노동법상 보호받기 힘든 직종이라며, 더 많은 관련 직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체불이후에도 같은 일을 지속해서 발생되는 채무는 보증기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보증기관 자체 조항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 원자제 값 상승과 건설경기 하강국면에 따른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속화 될 경우 임금체불 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업체 측은 “감독기관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말했다”며 “무려 3개월 간 벌어진 임금체불을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무태만과 관리를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건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의 공립고 공사현장 업체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사실은 지난 8월까지였던 것으로 확인 했다”며 “이후 임금에 대한 현장업체와 장비대여 업체 간 체불 건에 대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업체들은 이달 10일까지 일부 밀린 장비대여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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