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지자체 재난안전 대응 역행

지난해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 채용동안 51명 퇴직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 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됐다. 반면 같은 기간 180명이 퇴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했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2017년 109명 △‘18년 151명 △’19년 139명 △‘20년 128명 △’21년 10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퇴직인원은 △2017년 19명 △‘18년 26명 △’19년 37명 △‘20년 47명 △’21년 5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직렬이지만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사기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 방재안전직을 재난관리의 핵심으로 양성하기 위해 ’24년까지 1,64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1년 12월 기준으로 723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계획 상 연간 2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대비 적은 채용인원도 문제지만, 현재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2017년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방재안전직 직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계획도 지키지 못 하는 사이 지자체 수준의 재난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복합재난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