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
상반기 국내 여건 어려움 가중
글로벌 경제 리스크 선제 대응
규제혁신 등 민간활력회복 주력
일자리 안전망 적극 확대 요청
3대 개혁·5대 개혁도 매진키로
상반기 국내 여건 어려움 가중
글로벌 경제 리스크 선제 대응
규제혁신 등 민간활력회복 주력
일자리 안전망 적극 확대 요청
3대 개혁·5대 개혁도 매진키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당정협의희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국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성 의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이런 대내외 여건 직면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소득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 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2027년에 국민이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를 보면 리스크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은 정부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활력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 힘과 경제 운용 방안에 중점을 두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에 집중하는 한편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이른바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운용에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첫 계획이 2023년이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4만달러 시대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 미래를 위한 준비 주춧돌을 놓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가에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시대 탄소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방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고, 경제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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