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어김없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 코로나 시국을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바꿨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여야구조로 온전한 정국을 펼치지 못한 채 새 정권의 경제 및 정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권이 바뀐 후 아직까지도 여야의 키 재기와 권력 다툼이 멈추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권의 기득권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하려는 새해는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 될 것이다. 펜데믹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공급재 난과 각국에서 풀어낸 재난지원금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공급재난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당면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더 심각한 국면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패권국을 중심으로 외교와 물자가 몰리고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경제를 펼치고 있다.

국가가 힘이 되는 시국에 국가가 온전한 역량을 펼치지 못하면 대내적은 물론 대외적으로 고립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거나 고립되는 상황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었고 재정수지의 적자폭도 매우 커졌다. 따라서 새해는 지난해에 축난 숫자들을 제자리 이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지고 시작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가 침체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지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자산가격의 변동이 극심하다. 정부는 위험에 당면하는 기업과 가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패권에 무력화되는 시장의 판로를 펼쳐주어야 한다. 움직임이 느려지는 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대를 펼칠 수가 없다.

내년도 예산통과조차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가 대립상황이니 급한 시국을 어찌 풀어내겠는가. 국가의 모든 부서가 조화롭게 운영되며 성장을 기조로 여야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여야의 힘겨루기는 나라의 성장이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당의 기세를 높이고 국민들의 이목을 얻어내기 위한 행태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사안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적시에 실행되지 못하면 궁극적인 피해는 정당이 아닌 국민들이 입게 된다. 국민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의 통과를 기다리는 무수한 기관과 국민은 하루하루를 넘기기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 길어진 감염병 시국에 정상적 가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한계상황에서 버티는 힘은 평시와 다르다. 이들이 버티기를 멈추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연말 명목상의 망년회로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말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우리나라가 살아가야할 길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보려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태산을 이루고 있다. 분명 어느 분야의 불편과 성장을 위한 법안일 것인데 이들을 미처 살펴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분쟁의 시간보다 논의의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졸속, 부실, 편향, 일방적 통과가 아닌 충분한 논의로 건설적인 입안들이 연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니 어떠한 입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입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다르게 통과되는 법안까지 생기는 사태가 벌어진다.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문화도 성숙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각자가 위치한 자리부터 인정하지 않고 내 자리만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니 어느 곳 하나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소속한 생태에 충실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부터 시작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토론과 협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법과 권한을 존중하며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며 성장을 도모해야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임이 따라온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