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한 제도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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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한 제도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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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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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사고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후진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나 매뉴얼이 촘촘히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엉성하게 마련된 법과 제도, 매뉴얼은 있으나마나한 장식품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축제 개최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단체장은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단체장의 행사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사고에서 보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인해 행사 주최자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행사의 안전관리 범위를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서 할로윈과 같이 매년 발생하기는 하지만 책임있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지역축제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찰·소방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와 112·119 종합상황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재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이 112·119 종합상황실의 대응역량을 사건현장으로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개최 장소나 행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매뉴얼처럼 안전관리 일반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서술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행사의 주요한 목적에 따라 참가자의 특성이 달라지며 위험성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 발생한 상주 콘서트 압사 참사처럼 인기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려들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당시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앞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장하려고 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정치권은 조속히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통해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안전관리 사항들을 포함시켜 다시는 후진적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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