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 손경호기자
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대통령, 신년 특사 단행
정치인 8명·공직자 66명 대상
이병석·이완영·황천모 등 복권
출마 제한 선거사범 1273명도
정부 “다시 국가발전 기여 기회
정파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행사”
 

윤석열 정부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특히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시켰으며,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정치인 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 인사는 김성태·전병헌 전 국회의원이며, 복권된 인사는 이병석·이완영·최구식·신계륜 전 국회의원 및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이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하였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잔형 감형,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전 기무사령관), 이병호(전 국정원장), 민병환(전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전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전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전 국정원 2차장),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전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이병기(전 국정원장), 김기춘(전 비서실장), 조윤선·조원동·박준우·우병우(전 청와대 수석), 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김진모·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전 비서관)·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등 66명이 포함됐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 사범 1273명도 복권됐다.

정부는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여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