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
당국, 집중 지도기간 운영
정부 대지급금 지원 확대
당국, 집중 지도기간 운영
정부 대지급금 지원 확대
작년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전년 대비 늘어나 당국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포항경주지역은 전년 동기대비 14.35% 감소(284억여원→243억여원), 체불근로자는 0.2%(4016명→4024명) 증가했다. 체불임금 청산액은 정부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241억여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0.36% 증가했다.
임금체불 상황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금리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포항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포항지청은 우선, 체불근로자들이 설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청은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는 별도로 융자 이자율을 낮춰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업체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사업주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담보 2.2%→1.2%, 신용 3.7%→2.7%)을 할 방침이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및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포항경주지역은 전년 동기대비 14.35% 감소(284억여원→243억여원), 체불근로자는 0.2%(4016명→4024명) 증가했다. 체불임금 청산액은 정부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241억여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0.36% 증가했다.
임금체불 상황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금리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포항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포항지청은 우선, 체불근로자들이 설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청은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는 별도로 융자 이자율을 낮춰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업체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사업주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담보 2.2%→1.2%, 신용 3.7%→2.7%)을 할 방침이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및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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