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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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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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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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GDP가 7% 감소할 수 있으며 기술의 분열을 겪는 나라의 경우는 8~12%의 감소를 이야기 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6개월 전에 비해 절반 깎았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분열이 주 원인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을 위한 규제를 펼치고 보호무역으로 자국경제를 지키려고 한다. 충격 받은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국제협력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권을 위한 경제 분열로 인해 저소득층 및 저개발 국가는 매우 버거운 짐을 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전망이다. 패권 국가들을 필두로 벌어지는 경제구역의 시작으로 금융의 지역화 및 각각의 결제시스템으로 저소득국가의 빚의 무게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IMF는 저소득국의 15%가 부채 위기에 놓여 있고 신흥국의 25%가 채무불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위험을 경고한다. 활발하던 세계 무역의 상황이 2008년 이후 정체되고 있고 2018년을 이후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무역규제를 보면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나라의 수출판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 속에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진 나라는 흔치않다. 특히 땅덩어리도 좁고 국력도 강하지 못한 나라가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언어를 지키며 성장을 거듭하여 선도국의 대열에 올랐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도 지금 전환점을 삼아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세대를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꺾어진 인구성장곡선, 반년이 넘도록 적자인 무역수지 성적표가 그렇다. 쑥쑥 올리던 성장곡선을 그리던 때에 경제활동인구는 일선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동력으로 산업을 받쳐주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준 덕분에 나라가 컸고 기술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된 기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기를 작동하는 인력이 아닌 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단순 반복적 직무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담당한다.

지금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적인 인재로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하여 더 나은 기술과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재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그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 한때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을 공부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학자들이 있어 이만큼 발전하고 기반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자들의 애국심만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연구를 계속하라고 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환경 및 대우 수준이 국내 환경과 비교하여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시 달리기 위해서 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우리나라도 기술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사람을 찾으면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경쟁우위를 빼앗긴 상황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지만 중반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변의 인프라들이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수단이 되는 시대에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최종 경쟁력이 된다. 시대를 읽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 미래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재가 가득한 나라는 투자자가 몰려오고 기업들이 들어온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려면 이러한 가능성이 넘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러 소문을 내지 않아도 최고의 상품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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