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배 급증… 피해자 2992명
택배사칭 149만2287건 ‘최다’
정희용 “예방체계 재점검 필요”
택배사칭 149만2287건 ‘최다’
정희용 “예방체계 재점검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2992명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2018년 2억 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다. 피해 인원 또한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79만7667건의 문자가 탐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배 사칭 149만2287건, △기타 19만1464건, △공공기관 5만5032건, △지인 5만1012건, △금융 7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만2208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만6513건, 2022년 1만7726건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 구축에 1억74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이 지난 2018년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 및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단순 감시 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확대,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한 스미싱·메신저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스미싱·메신저피싱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형성 등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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