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낙동강사격장 주변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황경연기자
상주 낙동강사격장 주변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황경연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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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폐쇄 범 시민궐기대회'에서 권민지학생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상주 낙동공군사격장 폐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공군사격장 폐쇄 범 시민궐기대회'에서 권민지학생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상주 낙동공군사격장 폐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5일부터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2020년 11월27일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신청 주민 139명에 대한 4345만6000을 전액 국비로 보상했다. 이어 올해 2번째 보상을 준비 중이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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