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북지역에서 유치원 7곳과 초등학교 2곳이 문을 닫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거의 없어 더 이상 학사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유·초·중 및 특수학교 1455개교, 학생 수 21만8082명에 대해 1만1583학급을 예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8개교, 학생 수는 6486명, 학급 수는 163학급이 줄어들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소멸 현주소를 보여준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과 전남은 매년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폐교 순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193개교가 문을 닫았다. 그 중 경북은 30개교가 폐교돼 34개 학교가 문을 닫은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은 각각 3곳,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을 합쳐도 경북이나 전남 한 곳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가 그만큼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학교로 모여들고 젊은 부모들이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죽은 사회다. 아이들과 젊은 부모 대신 심각한 고령화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좇아 무턱대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 10명 안팎의 작은 학교의 경우라도 늦출 수 있다면 최대한 폐교를 늦춰 지역에서 학교를 유지하게 하는 편이 낫다.

현재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구제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청 단위의 노력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현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려 ‘교육개혁’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과 문화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선결돼야 한다. 또한 주소 이전 없이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유롭게 전학과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화려한 수사나 정책보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