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신공항 특별법’ 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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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K신공항 특별법’ 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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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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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공공연하게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통과를 막겠다고 딴지를 걸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월 통과 목표인 TK신공항 특별법의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K신공항 특별법에 적용된 과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 명시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두 공항을 동시에 지원하면 둘 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TK신공항 특별법 반대 이유다.

이들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에게도 비판을 가했다. 가덕신공항을 위협하는 TK신공항 특별법이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급물살을 타는데 비판적인 입장도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과 실망스러움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TK신공항 특별법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추진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타 지역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더구나 TK신공항 추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구지역 공약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202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K-2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 산단을 조성해 신공항을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 부산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른 이중적 행태이다. 이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 대선때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방관내지 동조하다가 대선이 끝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측은 가덕도신공항 2030 개항 이유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들고 있다. 즉,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왜 온 국민이 부산엑스포의 포로가 되어 ‘기승전 부산엑스포’여야 하는가. 부산엑스포를 위해 TK신공항을 무산시켜야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대구경북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엑스포 유치 반대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모두 부울경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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