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동산 전세사기 선제적 예방 행정력 집중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 투입
공인중개사협회·법무사협회
법률상담 등 공동대응 나서

포항시가 최근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시는 빌라왕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연일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투입해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는 없지만, 포항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아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교육 △무등록중개업자 및 부동산컨설팅업체 단속 △전세 사기 예방 홍보 △전세 사기 관련 법률 상담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기에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분양 아파트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15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김대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