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군대 전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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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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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하여 자국 상공에 떠있던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중국은 미국이 민간 무인비행선을 공격했다며 항의를 표명했다. 기상관측에 쓰이는 민간비행선이 표류한 것인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격추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측의 이야기는 이 정찰풍선이 몬태나주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는 공군부대 인근에서 발견됐고 풍선에 매달린 장비들이 기상연구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떨어진 풍선기구를 수거하여 비행 목적은 곧 밝혀지겠지만 이를 보고 바로 국내에 잠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지와 서울 상공에서 사람들은 비행물체를 발견했다.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 지난 2014년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를 현지 주민이 발견했고 이후 분계선 근방인 파주와 삼척 등에서 5대 무인기를 발견했다. 이 비행체 내부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발견되기 전까지 국내 곳곳을 날아다니며 주요시설을 촬영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무인기의 추락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것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언제부터 북한이 무인탐색기를 보내서 국내를 염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작년 12월 26일 오전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레이더에 포착되면서 우리 군의 전투기와 헬기가 출동했지만 이들을 격추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출동하려던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백여 발의 총탄세례를 뚫고 사라졌다. 이 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직접 눈앞에서 북한의 무인기와 우리 전투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겪은 두려움은 무엇에 비할 수가 없다. 어이없이 우리 영공이 뚫렸고 한두 발도 아닌 백 여발의 사격에도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는 현실에 할 말을 잃었다. 만일 탐색용이 아닌 공격용이었다면 무인비행기에 화생방 무기라도 달고 날아왔다면 어찌되었을까.

첨단기술은 최고의 탐색장비들을 극소형으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군을 탐색하고 있다. 적군의 무기고와 장비를 알고 있다면 전쟁 시 유리한 고지에 서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남북평화와 통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무기개발에 여념이 없고 적군의 탐색에 열을 올리는 그들의 본모습이 증명되는 장면이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 등지로 핵을 내세워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핵무기의 소형화를 내세우며 탄도미사일로 국내외를 위협하는 그들에 대한 대응문제가 심각해졌다. 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기에서 탐색용 비행체까지 활용하는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영토침범으로 그들의 야욕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들 못지않은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무인기 하나도 격추하지 못하는 작금의 실력이라면 자주국방을 장담할 수 없다. 소형비행물체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조종사의 육안 사격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격추를 하지 못했다하는 말이 정당화될 수 없다. 충분한 훈련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전투기가 격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상의 무기가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작은 무인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가져올 무궁무진한 공격방법을 생각해보면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드론형태의 비행물체는 적의 기지 공격이나 유명인물의 암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기가 작다고 격추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의무복무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군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넘어서 생활관에서 음주를 하고 탄피를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자랑하는 SNS를 보면 이러한 군사력으로 사력을 다해 진격하는 북한군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적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무기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하다. 성추행, 폭력 등으로 풀어진 군대의 이야기들은 오늘의 결과를 당연하게 만드는 결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첨단화 고도화되는 무기보다 더 많은 훈련과 실전이 필요한 사람이 군인이다. 우리는 의무복무라고 군사에 대한 훈련과 양성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병역의 의무로 따라갈 수 없다면 직업군인의 파이를 키워 분야별 전문화로 전략적 기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 다시 짜야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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