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대구·경북의 인구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투입한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완전히 헛돈이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정부가 100% 전담하는 획기적인 대책 말고는 답이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376명) 감소한 1만6803명, 사망자 수는 5.4%(1696명) 증가한 3만336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362명)부터 7년 연속 ‘데드크로스’가 이어진 경북의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는 1만6500명(출생아 수 1만1300명, 사망자 2만780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2020년 이래 3년 연속 인구 자연 감소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대로 가면 청장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미래를 맞닥트리게 된다. 고령층 부양으로 등골이 휘는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더 기피하는 저출산의 악순환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60년부터 한국의 경제 규모가 후퇴하기 시작해 2075년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보다도 작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수로 보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을 주도할 이민청 신설 등 ‘인구변화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책의 일환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3 경북도 인구정책 워크숍’을 열어 머리를 맞대는 등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부은 천문학적 액수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도무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는 단순한 퍼주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부담 모두를 나라가 온전히 감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최근 여야 의원 18명으로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둘러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덕수 총리의 말처럼, 인구절벽이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끔찍한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