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 26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인선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이기도 하다.

1961년 조직의 신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가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처(處)’로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보훈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다. 즉, 업무의 독립성은 있으나 행정각부와 관련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로 인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部)’로 운영하고 있다.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가보훈부로서 보훈 예산의 증액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복지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지며 업무 영역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출범할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의 의미를 깊이 새겨 직제와 정책을 꼼꼼하게 잘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훈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되기를 기대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보훈부의 역할이다.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