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논란 ‘아픔’ 품고 ‘미래’ 그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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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논란 ‘아픔’ 품고 ‘미래’ 그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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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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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한일 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갈등의 매듭을 풀어내고 미래로 가는 물꼬를 트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론은 크게 갈리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가슴에 소중히 품되, 미래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다. 쓰레기통에 발목을 묶어놓은 채로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한국 발표에 맞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일본의 옛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일본에서 진일보한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걸핏하면 죽창가를 불러대며 대일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정치적 이득을 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서 반대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과장된 비판을 내놓았다. 5년 내내 한일 외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의 민심 선동전략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침략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끊임없는 사과와 반성, 속죄의 자세로 매듭을 풀어왔다. 독일의 태도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일본은 때로 사과를 하기는 했으되 독일처럼 줄기차게 속죄하지는 않는다. 잔악한 수탈을 당한 우리로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억울하고 야속한 노릇이다. 하지만 이제는 투철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월남전 참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 스스로 이중성을 지닌 셈이다. 베트남은 역사 감정과 외교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응하는 실용적인 ‘대나무 외교’로 괄목할 경제성장을 일구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 최대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교역 중심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한을 야비하게 악용하는 일을 허용하지 말자. 망각하지 않되, 과감히 포용하는 나라가 결국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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