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한의사·변호사들이 포함된 병역 비리 피의자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 합동수사를 펼친 결과 이들은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비리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고도화하는 술수에 맞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언제까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 이상한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 참인가.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자들은 병역면탈자 109명과 부모를 비롯한 공범 21명, 그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무원 5명, 브로커 2명 등이다. 이들의 병역면탈을 위한 뇌전증 위장기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파검사를 통해 즉각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신체검사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내력이 있으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 및 공범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혹은 의사 등 전문직이거나 부모가 변호사나 한의사 등 사회지도층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브로커와 면탈자가 수년간 상담을 하며 1~3차 병원 진료기록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용의주도한 수법을 썼다. 일부는 119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해 병역면탈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가담한 조직적 병무 비리 사건도 적발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연예인의 출근기록을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이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복무 부적응 근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1일간의 출근부를 조작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쯤 되면,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명운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시사하듯이 국민의 건강한 국방 의지야말로 나라를 온전케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만 바보 취급을 당하는 나라가 온존한 경우는 없다. 병역 비리는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입시비리와는 또 다른 최악의 부조리다. 병무청이 황급히 내놓은 대증요법적 처방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더 이상의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을 고안해내야 한다. 병무 비리 여지는 터럭만큼도 용인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