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정부안 상한 캡 씌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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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정부안 상한 캡 씌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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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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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정부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시간 근로 조장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 등이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관련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대해 “좋은 제도와 좋은 법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간을 지금 당장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 말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급한 것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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