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가짜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지난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임대인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인출해 사기 일당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지난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임대인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인출해 사기 일당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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