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일 후폭풍…여야 ‘강대강’ 대치 戰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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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일 후폭풍…여야 ‘강대강’ 대치 戰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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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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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양곡관리법 표결 등
상임위 곳곳 대치 확대될듯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對日정책 치열한 공방 예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표결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돼 ‘강대강 대치’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제3자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당은 “신한일관계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조공외교, 숭일외교”라며 맹폭했다.

전운은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부터 감돌았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해법에 반발해 지난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민주당이 17일부터 모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내용의 태극기 피켓을 걸기로 하면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열리는 상임위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의 현안보고가 예정돼있어 윤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20일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를 정부 공세에 반대하고 있어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표결이 이뤄진다면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인만큼 여야가 표결을 앞두고 강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법 절차와 의장 약속에 따라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민주당이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들이 산적해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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