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 반드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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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제도 반드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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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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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선거보전금 대부분을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선과 지선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지급 액수(이하 ‘선거보전금’)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선거보전금 액수는 3,372억 9천만 원으로, 민주당은 이 가운데 1,716억 9,400만 원(50.9%)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1,619억 2,100만 원(48.01%)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지방선거에서 41.88%와 52.36%를 득표해, 두 정당의 득표율(94.24%)보다 선거보전금 비율(98.56%)이 더 높았다.

반면, 소수정당은 득표율의 약 4분의 1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선거에서 2.37%를, 지방선거에서 4.14%를 득표했으나 전체 선거보전금의 0.54%에 불과한 13억 8,500만 원만 지급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선거에서 0.05%를, 지방선거에서 0.43%를 득표하고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보전금을 독식할 때 군소정당들은 의석수와 득표수에 한참 못미치는 비용만을 보전받은 셈이다.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배분 규모가 비례적이지 않아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정당에 대해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 및 지급하고, 비교섭단체는 5석 이상일 때 5%, 5석 미만일 때 2%씩 배분 및 지급하는 제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에 의석수와 유사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정의당은 의석수보다 3배 넘게 지급 받았다. 이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교섭단체와 5석 이상의 비교섭단체까지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원외 정당 및 5석 이하의 원내 정당에 불공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권이 다당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우선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국고보조금제도는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간 선거보전금이 국고보조금의 일부인 선거보조금과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동일한 목적에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대정당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와 원내 정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 교섭단체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원외 정당은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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