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중요성은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고 나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일본이 무력사용 가능성을 적시한 `유엔 헌장 7장’이 결의안에서 배제됐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호전성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 수 길을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결의안의 무게는 무겁다.
결의안 내용은 간단하다. 6자회담 복귀,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재가입 촉구다. 북한이 약속을 깼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한 행동을 되돌리라는 촉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 운운하며 공갈 협박하는 것은 “제발 나를 제재해 달라”는 초청장과 다를 게 없다.
미사일 재발사시 미국은 당연히 북한 해역을 봉쇄하고 선박을 나포하는 등 무력사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반발하고 다시 제재가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전쟁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김일성에 이어 한민족 전부를 화염 속으로 밀어넣는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만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찬성한 것은 당연하고 당연하다. 북한 미사일이 `인공위성 가능성이 있다’거나 `안보위협`이 아니다. ’미국부터 대북 금융제재를 풀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은 더 이상 않기 바란다. 한반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배경엔 북한을 감싸고 퍼주기에 몰두해온 대북정책이 일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