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울산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참석자들은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 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더 치열한 움직임과 함께 ‘수도권 1극 타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동서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에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성명서를 채택했다.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건의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같이 시급한 현안들이다. 그러나 지방에 떨어진 소멸 위기 불똥을 생각하면 왠지 그 절박성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집중돼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5%, 59곳이 당장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가 연례 행사처럼 모여서 건의서나 올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이 나라의 지도층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단단히 묶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지방자치 신념과는 거리가 먼 종속적 사고방식과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지역균형발전’을 놓고 힘아리도 맥아리도 없는 ‘건의서’나 읊어댄 세월이 얼마인가.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는 좀 더 강력한 실천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호남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