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22명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 신고한 위반행위 유형은 크게 4가지다. 기재부 지침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비롯,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 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고자들의 주장이다.

신고자들에 따르면, 27개에 달하는 실외 가로등을 교체하며 2,37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감사원장 관사 내 정원을 꾸미는 데만 6,26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적정한 예산 사용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 내용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일부 사항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게 신고자들의 주장이다.

신고자들은 관사 내 정자 개·보수의 경우에는 쪼개기 계약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정자의 지붕 교체 및 하부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총 예산 3,490만원을 별도로 계약해 각기 다른 예산에서 지출했따는 것이다.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2,000만원 초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관리비 문제도 불거졌다. 전기·수도·가스 등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사 유지 비용을 최 원장이 직접 부담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월~10월까지 기준으로 산출된 관사 유지관리 비용 총 1,180만원이다. 관리비를 어떻게 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조차 조속히 밝히지 않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이러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 감사원장이 관사를 국유재산 본연의 공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감사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하면 해결될 일이다. 만약 관사 운영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공식 사과를 하는 게 옳다.

이제라도 감사원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을 해서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아 야당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