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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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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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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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4세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조합장 투표를 위해 기다리던 인파 속으로 돌진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미숙으로 드러나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대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경계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확산도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살고 있는 상주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는 59,120명이고 이 중 고령운전자는 14,113명(23.9%)이다. 22년 교통 사망사고는 18명으로 고령 운전자가 11명(61%)이 발생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적색 불이 켜져 있으며 안전 운전 홍보와 시설 보강에 매진하고 있다.

고령 운전의 위험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우선 시.청각의 저하로 야간 운전이 비교적 어렵고 고속도로에서의 일정 속도로 지속적인 운전을 하는 것도 체력의 부담, 신체기능의 저하와 맞물려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위급 상황시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나 운전 시에 전방뿐 아니라 좌우, 후면까지도 봐야 하는 문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상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질문을 해 보면 한결같이 “못 봤다”가 가장 많은 답변이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정부에서 우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자 중, 75세 이상에 대해 시.청각 검사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속도별 운전 시물레이션‘에 통과하도록 하고, 둘째, 야간운전과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을 일부 제한하거나 셋째, 의료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운전 불가한 중대질환(신체절단, 암, 당뇨 등)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아 치료 후 6개월 내 적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넷째,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실버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배려 운전을 하게 하고, 다섯째,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실질적인 운전금지를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반납은 대체 교통수단이 좋은 도시에서는 반납율이 좋은 반면 농사를 짓거나 대체 교통편이 좋지 않은 농촌에선 반납 결정이 쉽지 않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을 해 주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인명 피해는 본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피해가 크다. 따라서 다양한 해법에 대해 공청회(시사 토론), 시민 제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배려를 시작으로 고령 운전자의 전방뿐 아니라 주위를 살피는 안전운전을 기대해 본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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