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 및 공급 물량 과잉 등으로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자 대구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 사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중앙정부에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추진,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또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 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억제를 통한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으나 넘쳐나는 미분양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주택청약 6개월 거주제한 폐지,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 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은 1만3987호로 전국 물량(7만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3만6000여호의 입주가 예정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미분양 물량 아파트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지역 업체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