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간 8차례 걸쳐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본 순시선은 우리 해양연구선의 독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 조사활동도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닷새 만인 지난달 21일 새벽과 밤 시간대에 1회씩 독도 인근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고, 같은 달 27일에도 1차례 출몰했다.

또 이달 들어선 2일과 5일, 9일, 10일, 16일에 1회씩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순시선이 출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1주일에 2회꼴로 독도 인근 해역에 순시선을 보낸 셈이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몰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등이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찰’을 이유로순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독도 인근 해역은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안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순시선은 독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우리 해양연구선의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이달 18일까지 약 6년 간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선 우리 해양연구선이 총 148회 조사활동을 벌였다. 같은 기간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양연구선 활동을 방해하거나 감시한 횟수는 74회, 즉 2회 중 1회꼴이다.또 올 들어선 이달 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양연구선의 활동을 방해했다.

특히 이달 13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온누리호’가 조사활동에 나서자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 ‘조사를 중지하라’는 방송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이달 11일 공개된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이 실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 같은 억지 주장을 펼 때마다 주한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대응해오고 있지만, 일본 측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등 단호한 경비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