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설치…美 ‘확장억제’ 명문화

‘워싱턴 선언’ 무슨 내용 담겼나
유사시 美 핵 전력 운용과 관련
기초단계부터 우리측 의견 반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가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밝힌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