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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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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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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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로인해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상호금융·대부업체 등 비(非)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언제 건전성 위기로 내몰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 8천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주)의 대출 잔액이 720조 3천억원에 달했다. 2021년 4분기 630조 5천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가 1년 동안 89조 8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 2천억원에서 110조 6천억원이나 증가했고, 차주 수는 262만 1천명에서 307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 1천명에서 33만 8천명으로 5만 7천명 증가했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 5천억원이고,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잔액의 경우 24.3%나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 5천억원에서 55조 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 8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로 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 등)에서도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오를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 자영업자인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언제든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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