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까지 중독시킨 마약 조직 특단 대책 필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마약 투약 사건은 용의주도한 조직적 범죄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고 판매까지 하도록 한 마약 판매 사범 8명을 구속기소했다. 청소년들에게 깊숙이 파고든 망국적 마약범죄가 심각하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유통 강력 차단, 마약사범 엄단, 예방 교육 확대, 치유대책 완비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대구지역 마약 공급 사범들은 여고생에게 자신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한 뒤 판매 차량에 동승시켜 필로폰을 주고 투약하도록 유도하여 중독되도록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에 중독된 해당 여고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 사범들의 요구도 결국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전무한 상황, 인식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마약류 오남용은 젊은 층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는 호기심 때문이거나, 또래 친구들끼리 따라 하기, 범죄조직에 끌려 들어가 중독이 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소년에 마약사범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요인뿐일까. 쏟아져 들어온 마약의 엄청난 물량부터 살펴야 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류 밀수 단속량은 2018년 362kg, 2019년 412kg, 2020년 148kg, 2021년 1272kg, 2022년 624kg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에 단속된 엄청난 물량이 특히 눈에 띈다.

마약과 관련한 민심은 흉흉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마약 유입에 연계해 ‘지난 정권 때 북한산 마약까지 쏟아져 들어왔다’는 끔찍한 풍문이 돌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경찰공무원 출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는 수상쩍기 짝이 없다.

마약 유입 폭증, 마약범죄 횡행의 원인과 내막은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무차별적인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해내는 일이다. 마약의 병폐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특별교육과 상담부터 확대해야 한다. 지금 호미로 막지 않으면 머지않은 날에 가래로도 못 막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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