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 폭주 ‘썩은 정치’ 도려내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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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입법 폭주 ‘썩은 정치’ 도려내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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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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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입법 폭주로 지난 2012년 5월 다수의 횡포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절대다수 야당이 ‘골탕 먹어보라’는 식의 입법 독주를 거듭하고,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형국이다. 이성 잃은 거대 야당의 음모에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 ‘썩은 정치’를 완전히 도려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6조 3항을 악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실행된 법안은 최근 들어서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2건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직회부를 일삼을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를 뺀 전체 상임위 17곳 중 무려 9곳에 이른다. 9곳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면서, 민주당 성향 야권 의원을 합쳐 5분의 3 이상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돈 봉투 비리,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든 민주당의 ‘막장 정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뻔하다. 그들은 결국은 거부권 행사 말고 대응책이 없는 윤 대통령에게 직회부 따발총으로 ‘독재’의 이미지를 덧씌우게 하려는 속셈이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치’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입법 폭력과 선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패 이미지를 만들고, 그 반사이익으로 사법적 위기를 극복하여 권력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입법 폭주가 철저하게 지지세 확산을 노린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이 그 증거다.

오직 ‘힘(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정글로 변해버린 정치권에 불가피하게 형성된 ‘러시안룰렛’게임의 결과에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감동적인 혁신을 결행함으로써 민심을 확보하는 게 첩경이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도덕성 우위를 바탕으로 ‘썩은 정치’를 과감히 도려내는 일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기로 흔들림 없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나쁜 놈들 청소 좀 해달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엄중한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를 되살려낼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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