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 포함·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확대 추진
  • 손경호기자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 포함·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확대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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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 기술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할 예정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소속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 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 해외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한 해외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 ‘11. 6월)’의 일환으로 ‘국가 로봇 계획(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추진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로봇 新 전략’ 발표했고, 중국도 중국 10대 산업 육성 계획(‘제조 2025 계획’, 국무원)의 핵심 산업 분야로 로봇을 선정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약 284억 불로, 2020년 245억 불 대비 16% 성장하였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인다. 국내도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 시장 규모는 5.6조 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이며, 서비스용 로봇 및 로봇 부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전산업도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 동안인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23조 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 CF100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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