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與 속도전-野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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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與 속도전-野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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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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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국정조사엔 공감대
감사원 감사거부 놓고 온도차
與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
野 ‘선관위 길들이기’ 시각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 세부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등을 둔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돼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뤄지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각 당의 입장을 수렴 중이다.

당시 이 수석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을 묻는 말에 “이견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31일 결정이 난 것으로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대상이나 목적 등은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벌써 신경전이 펼쳐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이 수석에게 민주당과 협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여당의 공식 제안이 없었다’며 국정조사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신경전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기점으로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행동’, ‘궤변’이라며 즉각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선관위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수조사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북한 해킹 논란 등 선관위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의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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