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세금납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납세자가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국세·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약 90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의 경우 2013년 6.4%(152만 2,000건)를 차지했던 카드납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22년 9.4%(383만 1,000건)까지 증가했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 역시 2013년 총 수납액 대비 1.3%(2조 6,225억 원)에서 2022년 5.2%(21조 6,675억 원)까지 증가했다.

최혜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5,670억 7,3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00억 9,200만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2년에는 1,662억 2,800만 원까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납세자가 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의 99.1%인 5,621억 900만 원이 신용카드사에 배분됐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2015년 4월 국민연금 카드납부가 시작된 이후 2016년 1.85%(332만 9,000건)에 불과했던 비율이 2022년 11.88%(2771만 3,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도 2016년 1.57%(1조 5,688억 원)에서 2022년 7.25%(11조 5,018억 원)까지 증가했다.

4대 보험료 역시 납부자 수수료가 2018년 411억 3,600만 원에서 2022년 912억 4,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걷힌 4대 보험료 납부자 수수료 3,317억 3,000만 원 중 92.3%에 달하는 3,062억 4,800만 원이 신용카드사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세·4대 보험료와 달리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활용해 납부대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일시 납부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 납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일부 카드사에서는 절박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마케팅 전략에 이용해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캐시백 혜택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조속히 국세, 4대 보험료 수수료 면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