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을 우려할 국가적 대위기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경북, 부산, 울산, 강원, 전남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환자들의 진료를 감당하지 못해 소아응급실은 과밀화되는 등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 양육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더구나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35세, 여성이 31.08세였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평균 초산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돈으로 지원해 해결하겠다는 저출산 대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아이를 낳으려거나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