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시대 포항서 시작하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정책 추진과제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며,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부터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권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하여 수도권정비계획 도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 추진 등 균형발전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계속되는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은 김대중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IMF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벤처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추진, 정보화로 수도권 집중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첨단 정보통신 발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켰고, 김영삼 정부부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점은 정책적 한계와 구조적 한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적 한계로는 첫째,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으로 정책 조성 및 통합 기능이 미약하여 부처 칸막이 심화, 유사 중복사업 및 기구 난립 등의 문제점이다. 셋째,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역대 정부가 모두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으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구조적 한계로는 첫째, 명문 대학, R&D 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자산의 공간적 격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순자산(전체자산-부채)규모 격차 확대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공간 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로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2019년 사업체 기준 60.7%)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더불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여 ‘지방시대’를 열고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과 희망·자율·공정·연대의 4대 가치를 토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에 공포하여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70년도 포항시의 인구는 277,964명이고 1980년은 395,933명, 1990년은 482,798명, 2000년은 515,977명, 2010년은 514,755명, 2020년은 502,916명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 기준으로 포항시의 인구는 493,561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도에는 인구 519,584명으로 인구 약 52만명에 육박해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다음해인 2017년부터 지역 내에 철강산업 정체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51만명대가 깨졌고, 2022년 7월부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최초로 인구 50만명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포항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포항시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4만 8천909명으로 1년간 2229명(4.49%)이 감소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지난해보다 2천339명(10.23%)이 감소한 2만 531명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철강산업 중심의 단조로운 산업구조와 산업장비들의 노후화로 인해 노동환경의 악화로 노동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발생도 인구감소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포항시 인구 50만명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40만명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빠르게 예측하고 포항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의 소멸과 다가오는 국가의 소멸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 우리는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에 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심사를 통과한 우리 포항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강소도시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을 우리 포항시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포항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포항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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