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 청구…野 ‘총리 해임건의안’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배임·제3자뇌물 등 혐의 영장
21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민주, 韓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21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예정
윤 대통령 불수용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8일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경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200억 원 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2월 일명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의결한 대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하고,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대통령이 수용해서 내각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로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단독 의결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처리된 사례가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불수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