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고, 균형 발전 힘 모으자”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방투자촉진법 野협조 요청
“가짜뉴스 정치공작·통계조작
민주주의 붕괴·심각한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통과에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자”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관련,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직격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