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 건설·영농개선사업 등
시민 삶 밀접한 현안 해결 위해 ‘한뜻’
IMF·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
주민대표로 솔선수범하며 정면돌파
안동시의회가 올해로 개원 32주년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민주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은 척박한 지방의 정치 환경을 30여년간 이겨내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30여년간 안동시의회가 거쳐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문을 연 제9대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 가치”라며 “안동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이다. 안동시의회 의원 18명은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정진해 나가겠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의원 각자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창의적인 자치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안동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1년부터 문을 연 안동시의회는 30여년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원들의 소신 있는 정책을 통해 안동시의 자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 지방 선거가 실시됐다. 통합 전 안동시의회는 관내 18개 동에서 19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안동시의회의는 임하댐 내 오염폐기물 수거 건의 촉구결의안을 발의, 안동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열차 증설과 연장 운행, 항공노선 증편 촉구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전된 때 정부의 쌀 수입 개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농가 소득의 유지에도 힘썼다.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 안동시의회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서 시민 삶의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안동군의회는 정부의 쌀 수입 개방을 맹렬히 규탄하며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1994년 8월 1일 발생한 안동호 내 선박 사고와 관련해 안동군에 모든 책임을 묻는 도 및 중앙정부에 대해 문책의 부당성과 향후 댐 피해에 대한 완벽한 촉구의 뜻으로 1994년 8월 9일 의원 전원이 총사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안동군의회는 안동군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대와 지역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나 자구를 안동군의 현황과 여건에 맞게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시금석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안동시와 안동군이 1995년 1월 1일 통합됨에 따라 안동군의회와 안동시의회가 통합됐다. 제1대 통합 안동시의회는 6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에도 조례의 제·개정안 160건, 예·결산안 1건, 동승인안 1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시·군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로 인해 상당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1995년 7월 개원한 제2대 안동시의회는 당시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농축산물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영농자금 상환 연기, 영농자재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주문하고 추곡수매는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 주도록 촉구했다.
특히 IMF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의원들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등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 했다는 평이다.
△제3대 안동시의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고장의 명예를 계승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번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 우선과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과 품위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금지 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강령을 마련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의 감시자로서, 정책대안과 의결기관의 역할은 물론이고 주민의 여론과 정서에 기초해 정책 결정에 관한 제안을 지속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에도 충실했다. 또한,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제4대 안동시의회는 개원 이후 태풍 루사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에 태풍 피해 복구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동시에 안동시와 협력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연수방식을 탈피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연수 운영으로 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분권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제4대 안동시의회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고,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5대 안동시의회는 침체해 있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수주율 제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중앙선 안동 구간 전철 및 복선화 사업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상주-안동, 안동-영덕 고속국도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발전을 위해 영농기반 개선사업의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제5대 안동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지,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감독과 비판, 통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6대 지방의회부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됐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원에 대한 직무수행의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제고됐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확대돼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실효성을 높였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함께한 시민의 뜻을 의회로 가져왔다. 수변공간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 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으로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아가는 낙동강 물 사랑 탐방’ 결과를 반영해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경제 침체로 지역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안동시의회는 구제역 피해극복 및 안동축산재건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구제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 또는 기립이나 거수’로 변경된 표결 방법은 타 의회에 한참 앞선 것으로 다른 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표결방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제7대 안동시의회는 밖으로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확충 등에 관해 공동 대응하고, 안으로는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문제, 길안천 취수 관련 대책 마련,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 지역 현안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했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8명의 의원이 한마음으로 고심하고 한뜻으로 현장을 누볐다.
또한, 상임위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당면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속에서 시민이 안위를 잃지 않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방면에 걸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냈다.
△제8대 안동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위탁관리 방안 교육, 예산안 심사 교육 등 실무 위주의 업무연찬회를 자주 마련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농민수당지원 입법토론회,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
2019년 2월 신청사로 이전 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경북도 내 기초의회 중 최초로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민의 염원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KBS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풍산읍 신양리 일대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해서는 예천군의회와 함께 건립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담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는 비대면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애환을 청취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운신의 폭이 좁은 가운데에도 ‘대구 취수원 임하댐 취수 결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제8대 안동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정책에 강력히 맞섰다. 5차에 거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건의문을 내고 3개월 가량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는 시민사회의 공감 확산은 물론 경북 북부 전역의 행정통합 반대운동을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그렇게 제8대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우리 사회의 기본 행정단위인 시군구 지역은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민이 직접 뽑은 주민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안동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두에서 개척하고 확장 시켜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출직 주민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안동시의회가 결속된 지 30여년, 그간 안동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마냥 칭찬할 수는 없지만 30년 동안의 자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 제도를 더욱 확장·정착시키고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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