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필수의료 위해 의료인력 확충 필수”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재확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참석
필수진료과목 인력수급 애로
적기 치료 못받는 국민 많아
중증환자 치료역량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되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였다.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은 매년 3058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 체계 문제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하나씩 검토해 가는 단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수요 조사, 예비 신청 등을 취합해 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