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 정부에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 기자회견서 밝혀
“소송대란·소모적인 법정공방 우려”

최근 법원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지진관련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등 향후 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향후 시민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가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국가 등이 지진피해 시민 4만7000여 명 원고들을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일괄 배상 건의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김대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