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질서 유린’하는 탄핵 소추권 악용 중단해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발과 악용으로 인한 사법 방해, 국정 마비 음모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의 국무 위원과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중독’ 행태는 사적인 범죄혐의로 사법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범죄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일탈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정권만 타도하면 된다는 이 어리석은 작태가 어떻게 온당한 정치의 영역인가.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의결이 불발되자 꼼수 철회하고 재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 검사탄핵TF는 나아가 손준성·임홍석·이희동·이정섭 등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23일 본회의에서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듭 입줄에 올리고 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수없이 을러오던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은 중증(重症) 불치병 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우리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나라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정부 세력의 악착같은 선동에 부화뇌동한 정치인들과 비정상적 악담 풍문에 휘말린 민심이 빚어낸 비극적 사태였던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그 관성에 힘을 입은 지금의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악한 정쟁의 괴물 무기로 변질시켜 악용하는 꼴이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은 불순하다. 민주당의 ‘탄핵 놀이’는 정작 탄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림수는 장관과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을 묶으려는 음모에 있음이 석연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고, ‘돈 봉투 전대’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졸렬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권을 악용하는 협잡인 셈이다.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법 방해마저 서슴지 않는 일부 무도한 정치집단의 홍위병 행태에 의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말아먹을 야비한 ‘탄핵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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