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떠나 국익 기초한 외교 필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도 이미 오래전 불안정의 궤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카오스 상황에서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5~17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면적 10만400㎢, 인구 516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7200억달러의 분단국이다. 이런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은 대내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미칠 게 틀림없다.

‘세계 제국’(world empire) 미국은 2만8000여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안보동맹국이고, 근린(近隣) 중국은 제1무역상대국이다. 같은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없듯,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긴 어렵다. 한국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이 때문에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이 집권하든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외교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극단의 정쟁 속에서도 중국을 계속 견제해오고 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조 바이든)에게 승리하면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강도를 더해 갈 것이다.

지정학적 단층선상에 위치한 한국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냐, 중국 중시냐’를 놓고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모두 국민통합에서 실패해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나 내전의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걸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국민과 언론은 물론, 국회, 심지어 직업 외교관들에게도 해당 정권의 외교정책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동의 없이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들도 정권 교체시마다 180도 다른 정책 수립을 요구받아 집단 아노미에 빠지곤 했다. 정권에 따라 방향이 180도 바뀌었던 까닭에 우리 외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 상대 국가(세력)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대(對)중국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 인사를 연달아 중국에 파견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근본적 갈등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 경제는 이 같은 ‘디리스킹’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리스킹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1%대, 미국의 0%대 손실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규제 폭을 넓혀 저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오는 12월부터 통제하겠다고 같은 달 20일 발표했다.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기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의 신규 수출 제한 조치는 APEC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나왔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양국 간 갈등이 대폭 완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양국 미래를 결정할 과학기술 경쟁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주도권 등 핵심이익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지정학적 갈등의 단층선상에 놓인 한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함께 한중일 협력체제도 구축해 국익의 꼭짓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하다. 일본과의 협력도 증진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부작용 때문에 경제력이 약화하면 한국은 한미일 체제에서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린 핵심 국익을 지키고 무분별한 타협을 추구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보수·진보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와 중국 중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걸 막으려면 이념이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외교를 해야 한다.

지정학적 단층선상의 국가 한국에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서로를 물어뜯는다.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가 하늘을 찌른다.

맹자(孟子)는 ‘스스로 재앙을 만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自作孼不可活)’고 했다. 외교정책의 이념화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과 같이 국가사회 분열을 가속한다. 이념을 앞세우는 말과 행동은 이젠 멈춰야 한다.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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