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포항지진 추가 소송 참여 독려
  • 신동선기자
범대본, 포항지진 추가 소송 참여 독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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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 한 목소리 낼 때
지역 정치권도 함께 해 달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br>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를 상대로 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민들의 승소를 이끈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가 시민들의 추가 위자료 소송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모 대표는 20일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진 피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지금은 포항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라며 “지역 정치권도 지진 피해 위자료 추가 소송을 방해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송단을 이끈 법무법인과 함께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시민소송을 반대한 사람들이 나선다면 항소심에서 시민들이 패소하거나 위자료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두차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에게 300만원, 한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자 범대본 등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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