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집유
  • 김무진기자
은행 돈으로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집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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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대주주 회사 주가를 조작한 저축은행 전 대표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의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전 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7월 4개월 간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으로 223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시장 교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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