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라면 질병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탄생한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 초진 진료를 허용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 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또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히고, 현행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만 허용되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도 되나.

△ 그렇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한 실적이 있다면 그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휴일·야간 시간대 나이 상관없이 전 연령이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한가.

△모두 가능하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휴일·야간 진료인가.

△휴일·야간 가산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이 기준에 따라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전체 동일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된다.



-휴일·야간 모든 연령대가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가능한가.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한해 상담까지만 가능했고, 약 처방은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제한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당번약국을 찾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있을 것 같다.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다. 평일 저녁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토요일의 경우 전국 약국의 53% 문을 열고 있다. 일요일에도 15%가 문을 연다.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의료취약지의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는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곳도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게 되나.

△섬 등 이동이 취약한 사람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된 98곳은 약을 배송 받을 수는 없다.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 처방 못하도록 제한했는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지금 언급된 약들은 모두 다 호르몬 제제로서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후피임약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했다.



-대면진료 범위가 확대되면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중복 처방 받는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비단 비대면진료에 국한하지 않는다. 대면 진료 상황에서도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 확인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 찍고 의료기관에 갈 때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는 방법들이 가능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