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국힘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 등이 시행된 2020년(6.25.~)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11월) 5996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딥페이크 규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12월 20일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의 정착과 피해 감소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